틱톡, 미국 정부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대법원 소송 진행
미국 정부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틱톡의 이의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틱톡은 중요한 법적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이 틱톡의 주장, 즉 강제 매각 법안이 헌법 제1조 수정안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후 이루어졌다.
헌법 및 국가 안보 문제로 대립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틱톡의 매각 반대 주장이 국가 안보 우려와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 문제는 틱톡의 헌법적 주장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외국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헌법 제1조 수정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틱톡, 법적 구조에 초점 맞춘 변론
틱톡은 이 법안이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틱톡의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 안보 관련 주장이 기밀로 처리되고 있어 틱톡은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이 기밀에 기반을 둔 만큼, 틱톡은 자신의 관행이나 정보 오용 가능성을 반박하는 대신 법적 틀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매각 강요는 사실상 앱 폐쇄로 이어질 우려
대법원의 결정은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기회로 보인다. 현재 법안은 틱톡의 미국 내 매각을 요구할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틱톡은 매각이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5년 1월 19일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시간 제한은 틱톡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안 가능성은 있지만 불안한 전망
현재로선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장을 받아 시간을 버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틱톡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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