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월 19일 틱톡 금지 가능성 논의
미국 내에서 틱톡(TikTok)에 대한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원의 중국문제특별위원회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애플,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여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틱톡 금지 법안, 국가 안보 우려가 중심
문제의 중심은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의 적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담겨 있다. 이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기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틱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원의 중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틱톡을 비롯해 애플, 구글 경영진들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틱톡이 1월 19일 이전에 기업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판결로부터의 압박과 거부 가능성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해당 날짜 이전까지 틱톡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권고를 유지했다. 위반 시 앱 사용이 미국 내에서 금지된다.
틱톡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항소 법원의 전체 판결 패널에 항소하거나, 미국 대법원에 상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새로 출범할 행정부로 넘어간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20년에 처음 틱톡 금지 논의가 시작됐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양당 지지 법안에 따라 소유권 변경이나 매각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우려를 인정했다.
틱톡 크리에이터들의 헌법적 항변
한편,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은 연방 항소 법원에 관련 사례를 제출하며, 법적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틱톡 금지 조치와 관련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틱톡과 관련 협력사들에게 닥칠 영향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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