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비용 부담 확대 추진
뉴스 콘텐츠 대가 지불 의무화 법안 제안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2021년에 시행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해당 법은 소셜 앱과 검색 엔진이 지역 출판사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사이트 링크 사용 또한 포함된다.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지역 언론 피해
이번 법안 제안의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으로 광고 산업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 출판사의 수익이 감소한 문제가 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이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언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널리즘 지원이 감소했다.
2021년 법 시행 이후, 메타(Meta)와 구글(Google)은 호주 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출판사와 협약을 통해 약 2억 호주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메타는 올해 3월 해당 비용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뉴스 콘텐츠가 사용자 피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뉴스 협상 유인책” 도입
호주 정부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판사와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스 협상 유인책(News Bargaining Incentive)"을 통해 소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상업적 협약을 갱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만약 플랫폼이 출판사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금을 부과받으며, 협정을 체결하면 이를 통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금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호주 달러에 준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과세 모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뉴스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기술 기업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방식 대신,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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