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지털 플랫폼에 출판사 지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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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소스 플랫폼에 새로운 과금 체계 제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콘텐츠 비용 지불 강화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지역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플랫폼이 앱 내에서 뉴스를 허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2021년 시행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의 연장선으로, 이 법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이 뉴스 콘텐츠 사용 및 링크 공개에 대해 지역 언론사에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규제 목적

빅테크의 광고 점유율로 인한 피해 해소

이번 개정안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한 수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지역 저널리즘에서 빼앗아가면서, 지역 언론사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기존 방식의 대체로서 강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메타, 기존 협상 중단 선언

새 제도 도입 시 플랫폼별 추가비용 부과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는 과거 협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매년 약 2억 호주 달러가 지역 언론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협상은 유효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메타는 법적 틀 아래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제안된 스키마인 "뉴스 협상 유인책(News Bargaining Incentive)"은 주요 플랫폼들이 뉴스 언론사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비용은 기존 지급액과 유사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며, 뉴스 콘텐츠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전체에 적용된다.